한라산 탐방 예약제 안 하니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안 해?
한라산 탐방 예약제 안 하니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안 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9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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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판악 입구 기준 남-북 방면 6km 구간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계도·단속 안 하기로
제주도 “탐방 예약 맞물려 하려했는데 유예”
“5월 1일 과태료 부과 계획도 상황 보면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예고한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됐다.

19일 제주도와 행정시 등에 따르면 5.16도로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 총 6km 구간에 대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 등을 위한 것으로, 이해 관계인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행정예고(공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예고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터널 입구 1.5km다.

19일 오후 제주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 주변 5.16도로 양 옆에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로 차들이 위태롭게 운행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일 오후 제주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 주변 5.16도로 양 옆에 늘어선 불법 주정차 차량들 사이로 차들이 위태롭게 운행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2월 3일부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고 단속에 따른 혼란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4월 40일까지 계도를 거쳐 5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확인됐다.

한라산 탐방 예약제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었는데, 탐방 예약제가 유예됐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도 유예한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성판악 입구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는 이미 수십년된 문제로 한라산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 교통 수요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획했지만 탐방 예약제가 유예됐기 때문에 단속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탐방 예약제와 관계없이 심각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각성을 모르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 잡는 게 어렵다"며 "도민만의 문제라면 홍보를 해서라도 알리겠지만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차량을 (단속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여서 탐방 예약제를 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내, 정립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19일 오후 제주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 주변 5.16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도로가 굽은 구간에까지 양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시야마저 가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19일 오후 제주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입구 주변 5.16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 도로가 굽은 구간에까지 양 옆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시야마저 가리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권한은 행정시에 있다. 우리가 도입하려한 주정차 단속 부분은 탐방 예약제와 연계해서 하려 했던 것"이라며 "탐방 예약제가 유예되니 계도도 단속도 유예가 된 것이다. 오는 5월 1일 과태료 부과도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결국 행정당국이 성판악 입구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적하고 단속하겠다는 예고가 '거짓'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성판악 입구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이 요원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성판악 휴게소를 기점으로 남북 방향 5.16도로 갓길에 승용차 기준 평일 216대, 공휴일에는 470대 가량이 불법 주정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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