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행불인 수형자’ 300여명 2차 재심 청구
제주4·3 ‘행불인 수형자’ 300여명 2차 재심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2.1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협 18일 생존수형인 포함 341명 청구·1차 청구 조속 심사 촉구
“70여년 동안 원통함 남아…살아 있을 때 결론 볼 수 있게 해달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돼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행불인 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가 추가됐다.

이번에 청구한 인원만 341명으로, 여기에는 생존수형인 10명 가량이 포함됐다.

지난 해 6월 접수한 1차 10명을 합하면 '행불인 수형자 재심 청구는 모두 340여명에 이른다. 생존수형인의 경우 앞서 지난해 10월 8명이 재심 청구를 한 바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및 1차 청구 조속한 심사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 청구 및 1차 청구 조속한 심사 진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는 18일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 및 생존수형인 341명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생존수형인과 행불인 유족들이다.

이번에 청구한 341명은 지난해 6월 청구한 10명과 같은 1948년 및 1949년 군사재판의 수형인 명부에 있거나 처분(사형)돼 시신을 찾지 못 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날 청구서 제출에 앞서 지난 6월 청구한 '행불인 수형자' 10명에 대한 제1차 재심 청구의 조속한 심사 진행을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김필문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4·3 당시인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제주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병사 혹은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학살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는 국방경비법에 의한 것이어서 불법"이라며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끌고 가 불법 구금한 뒤 형을 집행한 것으로, 최소한의 적법 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6월 3일 행불인 수형자 10명의 유족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재심 청구를 거론하며 "재판부가 지금까지 '재심 개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6월 제출한 재심 청구에 대한 조속한 심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6월 제출한 재심 청구에 대한 조속한 심사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70여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져 있다"며 "앞으로 남은 시간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하루속히 먼저(지난해 6월 3일) 제기한 수형인 유족들의 재심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오늘 제기하는 재심 사건 역시 청구인들이 살아있을 때 결론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바란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회견에 함께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 됐으면 이런 일도 없고 빨리 해결됐을텐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번에 신청하는 재심 청구가 쉽지 않은 일이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많은 협조와 격려 바란다"고 전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18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행불인)유족협의회 기자회견에서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