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랑상품권‧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지원 등 건의
제주사랑상품권‧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지원 등 건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4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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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재부에 전달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건의도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정부 부처별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사진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 정부 부처별 건의사항을 공식 전달했다. 사진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5건의 건의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를 통해 전달된 건의사항은 각 관련 부처로 이관돼 검토를 진행,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 140억원의 4%인 5.6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제주사랑상품권은 도와 상인연합회, 제주은행 3자 협약에 따라 제주도가 발행비용의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제주 지역경제가 심각한 침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들어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8년만에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출국 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원 수준으로,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40~90%에 달하는 객실 예약 취소율을 보이고 있는 관광숙박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관광호텔의 경우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면서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과거 정부에서는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일반 요금의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사례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 약관 중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해놓고 있다.

이 밖에 관광유람선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했고, 국내 여행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봄 여행주간을 3~4월 중에 조기 시행하고 ‘여행주간 특별 패스’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 파악과 업종별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다”면서 “매주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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