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리 권한 지자체장이 가져야”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리 권한 지자체장이 가져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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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 예비후보, 관련 법률 개정 정책 공약 발표
구자헌 예비후보
구자헌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구자헌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지자체장이 외국인 근로자 수급 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구자현 예비후보는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 자료를 통해 “지자체가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제주가 극심한 3D 업종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한 제주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3만명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지역 경제가 힘들어진다는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급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해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뤄지고, 더 나아가 도민 고용 확대와 연계, 지자체의 일자리 정책의 효율도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지자체가 기업과 농가 등을 대행한 외국인 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통합 수급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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