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 홍석준
  • 승인 2020.0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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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총선 예비후보들 공동 명의로 힘 모아달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4.3기념사업위는 13일 성명을 내고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국회에서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념사업위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 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소속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4.3특별법 개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공약을 미리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기념사업위는 “일부 예비후보들로부터 시작된 2월 국회 4.3특별법 처리를 위해 제주 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공동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 목소리로 국회 처리 촉구를 의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4.3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미완으로 끝나 있는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존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제주4.3트라우마센터 관련 법제화 △4.3 세대 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 등 문제가 이번 4월 총선에서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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