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전관예우’ 특혜 의혹”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 ‘전관예우’ 특혜 의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2.13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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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개 환경단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공동성명
“심사 기준도, 과정도 ‘깜깜이’ … 특혜 시비 논란 자초” 지적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진은 오등봉공원 일대. /사진=카카오맵 항공사진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와 관련, 탈락한 업체들과 도내 환경단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3개 환경단체는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공모 절차에 대해 “공모 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도의 공모지침에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 조성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 평가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한 점을 들어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에 계량평가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구나 공모 지침에서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음에도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포함시켜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탈락 업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단체들은 “더 큰 문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중 한 곳의 간부가 지난 2018년 퇴직한 건설 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이면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 심의에서도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짚었다.

제주도 관계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돼 몰랐다. 이후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단체들은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 진행으로 공원 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됐다는 얘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제주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 탈락한 업체들이 제안서 평가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제주도에 평가점수와 순위 등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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