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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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시민 의견부터 물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30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토건 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 난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발표,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 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과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도내 미분양 증가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주택 보급률 등을 들어 “결국 이번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거불안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 제주도정의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교통 등 생활환경이 악화돼 도민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와 고나광객 증가로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준공된 신규 소각장과 매립장도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민간특례 사업 방식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이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닌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사업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 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이 강행 추진될 경우 도민사회의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른 극심한 사회 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대비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단순 택지 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쫓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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