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기념사업위 21대 총선 후보 4·3분야 정책 채택 제안
제주4·3기념사업위 21대 총선 후보 4·3분야 정책 채택 제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22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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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법제화·수형인 명예회복 등 5개 정책
후보들간 논의 거쳐 정책협약서 채택도 추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44개 단체가 참여하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4·3분야 정책 채택을 제안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4·3특별법을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며 5대 정책 채택을 요구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제주4·3 5대 정책은 ▲제주4·3 피해자 배·보상 법제화 ▲제주4·3 수형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신고 활성화 및 트라우마센터 법제화 ▲지속적인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가족 찾기 국가 지원 ▲제주4·3의 미국 책임 규명과 공식 사과다.

특히 배·보상 법제화와 수형인 진상규명, 트라우마센터 법제화 등은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

위원회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면서 국회의원선거 이후 사문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는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4·3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가족 잦기 사업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촉구하고 미국 정부도 성실한 진상조사를 토대로 희생자와 유족 등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념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 제안서를 총선 후보들과 각 정당에 발송, 향후 후보들간 논의를 거쳐 정책협약서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4·3기념사업회에는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전회, 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김동도열사정신계승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 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공공정책연구소 나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대학교 민주동문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화여행자, 제주생태관광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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