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예비후보,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주에 적용할 것"
양길현 예비후보, "월 30만원 기본소득, 제주에 적용할 것"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0.01.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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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현 예비후보, 1월 20일 네 번째 공약 발표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할 것"
4.15 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로 출마 예정인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가 네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제주시 갑 선거구로 출마 예정인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네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의 네 번째 공약의 핵심은 70만명의 모든 도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것에 있다.

먼저 그는 정책발표문을 통해 네 번째 공약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본소득은 생존과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기초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소비시장을 지탱해 주는 최소한의 보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제주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모든 도민에게 기본소득 30만원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시범도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가 타 시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가 밝힌 기본소득제에 따른 연간 필요 재원은 약 2조 5200억원. 이는 70만명 도민이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다.

양 예비후보는 이를 복지예산 1조2648억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계정 3000억, 정부 지원 5000억원, 제주 조달금 5000억원을 합쳐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제주가 확보해야 할 5000억원은 JDC와 개발공사, 도내 사회공헌 자금, 카지노와 경마장, 사이버 도민세, 복지행정 절감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시도는 “세계 최초의 실험으로 의의가 크다”면서 “기본소득제를 제주도 전체에 적용하는 것에 우려나 반대가 있을 시, 우선적으로 제주시 갑구 25만 지역민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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