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법적 대응 나서
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법적 대응 나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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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직무유기·사업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고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 계획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박흥삼)는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S씨, 선흘2리 마을이장 J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혐의는 원희룡 지사가 직무유기이고, S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J씨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S씨가 사업을 추진하며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핵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등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등을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2018년 11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수용됐지만 S씨는 제주시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 논의가 없음에도 2018년 12월 제주도에 심의의견 조치 결과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조천읍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적시했다는 것이다.

또 람사르습지도시관리위원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협의 의견 조치 계획서'에서 람사르위원회와 협의에 대해 '부분 반영'이라고 적시하고 람라르위가 마을회에 사업 중립 입장을 표명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S씨가 이 같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J씨 역시 지난해 4월 열린 마을 총회에서 제주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들(고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정의 책임자로서 람라르위원회가 청원서를 제출하며 허위서류 제출 및 명예훼손에 따른 고발을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이들은 회견에서 "원희룡 도정이 사업자 편에 선 무리한 행정으로 주민 갈등을 일으킨 것을 인정, 사과하라"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상식을 벗어난 제주도정의 직무유기가 계속된다면 법의 판결에 앞서 선흘2리 주민과 제주도민이 원 지사의 정치 생명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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