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기금 설치 및 지원 확대할 것"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제주시 갑 선거구로 출마 예정인 양길현 예비후보(무소속)가 13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양길현 예비후보가 강조한 정책의 요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다.
먼저 양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소상공인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에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2018년 기준 제주 소상공인은 사업장 4만3000개 종사자 9만3000명(40만 가족)으로 경제적 비중이 큼에도 어려움과 불안정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제주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어렵다고 방치하면 안 되는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삶이기 때문”이라며 총 열 가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양 예비후보가 제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1.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부가세를 향후 5년간 감면 (10% → 8%)
2.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업종전환, 폐업, 재기 시 컨설팅과 금융 지원 확대. 특히 폐업 상담과 법률 자문 및 점포 철거 비용 지원
3.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사채와 고리대금업자 신고 보상제 실시
4. 제주드림타워, 롯데시네마 나인몰 같은 대형 복합몰 허가제 및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마련
5. 제주 소상공인 사업장 점유형태 중 68.3%가 임차인 점을 고려, 임대보증금을 장기무이자로 지원. 제주지역의 점포 등 사업장을 연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도록 유도.
6. 농협 상품권의 사용처를 지역 상권으로 확대하고, 제주지역화폐를 발행, 경제 활성화 도모
7. 2019년에 출범한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의 위상과 역할 증진 및 소상공인회관 건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법률, 세무, 회계 교육 및 연찬회 실시
8. 자영업자·소상공인 복지기금 설치
9. 영세업자에게 최저임금 일부 보전, 영세자영업자 수당 시행
10.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는 조세감면 조치
끝으로 양 예비후보는 모든 시장이 단순이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전시 공연 및 볼거리가 있는 시장이 되도록 다양한 방식의 재래시장 살리기 기획을 하겠다고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