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성과’ 평가 국토부 현실감 상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성과’ 평가 국토부 현실감 상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0.01.09 17: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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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비판
“공항 확장 결론 영남에서는 ‘옳다’…제주에서는 ‘틀리다’ 해석 상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9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이 전반적으로 항공시장 확대와 항공 관련 산업 개발에만 치우쳐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15일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국토부가 3차 계획에서 주요 기존 정책 성과로 김해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완료, 울릉도 공항 기본설계 완료 등을 꼽는데 대해 "항공담당 주무부처가 현실감을 상실했다"고 평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밀양과 가덕도 신공항의 대안으로 확정된 프랑스파리공항공단(ADPi)의 기존 김해공항 확장 출구전략까지 확보했으나 같은 ADPi가 내놓은 기존 제주국제공항 확장 보고서는 은폐하며 제2공항을 강행하는 이중적 태도를 성공한 정책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기관이 같은 확장 결론을 냈지만 영남에서는 '옳다'고 하고 제주에서는 '틀리다'고 상반된 해석을 내려 양쪽에서 모두 비판 받는 상황인데, 둘 다 주요한 정책 성과로 꼽는 모순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내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미디어제주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내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성과 평가 및 시사점. © 미디어제주

특히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지역의 가장 큰 갈등 현안인데다 제주도의회까지 나서서 도민 공론화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한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라고 힐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또 재검토 주장을 받아들여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치도록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과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비교하며 "제주국제공항 확장 안을 더 검토하라는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정반대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민을 한창 무시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비상도민회의가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검증 및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를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검증하자'고 요구하면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세부 추진계획 중 공항의 국가 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분야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부문. 붉은 색 네모 안에 제주 제2공항 계획대로 추진이 명시돼 있다. © 미디어제주
국토교통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세부 추진계획 중 공항의 국가 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분야 공항 관련 인프라 및 제도 정비 부문. 붉은 색 네모 안에 제주 제2공항 계획대로 추진이 명시돼 있다. © 미디어제주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따라 "제주 환경 수용력을 감안하지 않은 공급일변도의 정책 폐해가 제주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향후에도 두 배 이상의 관광객 확대 정책을 강요하는 국토부의 제3차 항공정책에 제주도민 사회가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과 협의하지 않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정책기조를 강요한다면 사법 개혁, 교육 개혁, 검찰 개혁에 이어 항공정책을 주관하는 일부 국토부 적폐 관료들의 인사 개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 공론화 절차에 따른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지난 3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주요 성과로 평가하며 계획대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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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06:36:16
반대단체의 논리 - "김해공항은 확장결정내렸으니, 우리 제주도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어달라." 그럼 육지에서 하는대로 제주에서 다 따라 해야합니까? 제주도는 육지와 다르게 지켜야할 무언가가 있다면서요? 왜 환경과 상황이 다른데 다른 곳과 같은 결론을 내기를 원하는 겁니까? 국토부의 결정에 흠집내기, 이제 지겹네요.

선거만이 2020-01-10 00:23:58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중국인 노름판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노름판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