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지지부진 … 정부 시범사업 착수
4.3트라우마센터 법제화 지지부진 … 정부 시범사업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0.01.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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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운영 법률안’ 국회 계류중
제주4.3평화재단, 생존희생자‧유족‧전문가 등 7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4.3트라우마센터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본격 운영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4.3트라우마센터가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본격 운영된다. 사진은 4.3평화공원에 있는 조형물.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가 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4.3 피해자들을 위한 4.3트라우마센터가 시범사업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8일 오후 4.3평화기념관에서 4.3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전문가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김문두 교수(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가 선출됐다. 임기는 3년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검토한 자문위원들은 향후 센터 설립 공청회 개최, 관련 규정 개정, 접근이 용이한 센터 건물 확보, 센터 시설 마련 및 인력 채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4.3트라우마센터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위한 법제화가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치유사업이다.

천정배 의원(무소속) 등 12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주4.3과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시범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제주4.3평화재단과 광주광역시에 운영을 위임했다.

광주의 경우 기존 5.18트라우마센터에 국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며, 제주는 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문을 열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 3억2700만원에 지방비 3억2700만원이 매칭돼 모두 6억5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날 선임된 4‧3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송승문), 제주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장(오인권),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김길범),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직대 오승국)

△선임직 : 김문두(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선현(대한트라우마협회 이사장), 명지원(광주트라우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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