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서면질문‧답변

-지난 한해를 돌아본다면?
=한마디로 후회가 크다. 도민들에게 더 많은 정책의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도민사회내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도민 갈등, 대규모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 행정시장직선제, 비자림로 확장 등 다양한 정책의 부딪힘 속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으나 부족함이 많았다. 특히,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불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의장으로서 의회내부의 갈등조정을 잘 못했다.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역기능 편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는게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 분들의 아픈 가슴을 보다듬지 못했다는 것, 더 절실히 다가서지 못했다는 것에 후회를 느낀다.

또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두 분의 의원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곁을 떠나서 동료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한 해 이기도 하다.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성과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운영,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상당부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냈다.

2개 부서(민원홍보담당관실, 정책연구실)를 신설하고 17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정책연구실 운영으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발굴과 역량을 강화시켰다.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상임위 전문위원 개방형 임용과 입법지원 전문인력도 확대시켰다. 지난 10대 의회 대비 조례 제·개정건수가 110%나 증가한 것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지방의회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13개국의 지방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유엔의 17개 공동목표 실천 공감대 형성과 의회역량을 널리 알린 것은 보람으로 남는다. 후속조치로 11월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과 UN산하 국제기구인 시티넷(CityNet)가입, UN 사무국 방문등을 통해 국제 Network를 구축하고 있다.

내년 6월이면 11대 전반기 의장 임기가 끝난다. 제11대 의회 출범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실망을 끼쳐드 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으로 제주사회가 다양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갈등의 문제는 봉합되어야 하고 조정되어 나가는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이런 대립과 갈등 해소에 초점을 두겠다. 진행중인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특위, 행 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이 임기내 마무리 된다. 실질적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 2018년 11대 의회가 구성되고 원희룡 지사와 ‘상설정책협의회’ 구성을 명문화 했지만, 소통이 단절되고 갈등이 커지는 형국인데, 도와 의회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민선 7기, 그리고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무소속 도지사와 민주당이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한 불안과 걱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도정과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를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제를 선정하고 협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조례로 제도화까지 해 놓고서 실제 운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 뿐만아니라 저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치의제 설정의 한계가 가장 문제점이었다. 찬반이 팽팽해 합의자체가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는 의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도정은 도지사를 최고 정점으로 일관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독임제 기관인데 반해, 의회는 43명의 의원이 대등한 합의제 기관으로 근본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 의장으로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반 동안, 상설정책협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사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만큼, 남은 6개월간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치 의제 발굴과 그에 관한 충분한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행정체제 개편안이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서 부결되고,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지금으로써는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지난 7월에 국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제주도민에게 돌아온 답은 ”불수용“이었다.

제주도민 70% 이상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며 시장 직선제에 의견을 모았다는데, 이러한 제주도민의 뜻을 저버리고 불수용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지원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 도와 행정시 간 행정사무 및 권한 배분 갈등, 행정시장 예고제 활성화 등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의견을 부식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국회 발의된 ‘강창일 의원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을 대상으로 최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무산될 경우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같이 행정체계개편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그 과정에서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위해 조직 및 예산, 권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약 3개월 가까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으면서, 의장이 권한을 넘어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의회에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았다. 인력, 재정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해 대의기관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되돌릴 수 없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건을 회부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도민사회가 시설공단 설립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숙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379회 임시회시 진행상황을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등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해당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진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탁 대상사무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체크해 나가겠다.

-제주 제2공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에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원희룡 지사가 관련 예산을 부동의 하는 등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지난 도정질문에서 지사는 제2공항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다.’라고 했다. 갈등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인 것을 알면서, 갈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회가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 보겠다는 것까지 막고 있어 우려스럽다.

예산을 부동의 했다고 해서 의회의 특위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집행가능한 예산을 활용하여 특위활동에 지장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회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부대의견 제시하며 통과시켰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특위도 정부와 국회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다.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도정도 절대 좌시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제11대 도의회는 도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각종 의안 처리에 있어 실망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절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제11대 의회 출범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많은 실망을 끼쳐드려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제주현안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입장과 의견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여서 부딪히고, 조정되고, 더 나은 안을 도출하는 곳이다. 43명 의원 모두가 각각의 의결기관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지역을 대표하여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불협화음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관점에서, 또 제주발전의 속도나 방향성에 대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균열을 메꾸고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조정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인데 그렇지 못했다.

남은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소통과 대화, 논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역할을 끝까지 해 나가겠다.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아닌 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내 추진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홍석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