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원사업비 보조금심의위 거쳤는데 떡반 나누듯 줬다는 건 넌센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도의회 출입기자들과 2020년 신년 대담을 가진 자리에서 제2공항 관련 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의 진짜 요체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즉 자기결정권”이라면서 공항 입지를 선정한 주체가 용역팀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7명 정도 되는 용역진이 5조원 이상 규모의 국책사업을 결정했는데 도민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도민으로서 용서가 될 일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지만 정의로운 민주사회라면 그것이 비롯 단 한 사람일지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밝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애초 도민들의 숙원이 공항 인프라 확충이었지 반드시 제2공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기존 공항 확충과 제2공항, 신공항 이 3가지 안 중 한 가지로 갈 때는 도민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예산을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하면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예산을 부동의했다고 해서 특위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는다”면서 “특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그는 “국회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전제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통과시켰다”면서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도 정부와 국회를 향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주도정과의 상설정책협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 도와 의회 양 기관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어기는게 아니라 도가 어기고 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자고 했는데 도가 어기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가 어기는 거냐”고 반박했다.
그는 “원래 작년 4월에 하기로 했는데 민감한 제2공항 관련 의제를 뺐다”면서 “이에 대해 기타 사항에서 운영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막지 못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기조실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연기된 후에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상설정책협의회가 불발된 후 자신이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음에도 도 집행부측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사업비 10억원 논란에 대해서는 “원 지사가 취임하면서 도의원들의 공약도 챙기겠다고 말했었다”면서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비로 해서 보조금심의위 등을 거쳐서 합의된 예산만 들어간 것인데 그걸 떡반 나누듯이 줬다는 건 정말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 나온 원 지사의 발언을 두고 기조실장이 사과한 데 대해서도 그는 “사과는 (발언을 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과하는 건 처음 본다”면서도 “(사과를) 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무지막지하게 들이대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어쨌든 형식은 취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앙 정치로 가서 3~4선까지 할 수 있으면 출마하겠는데 초‧재선 정도만 할 거면 저 개인에게는 명예로울 수 있지만 도민들에게 손해”라며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7일까지가 공직 사퇴 시한인데 그러면 갈등해소 특위에 대해 마음대로 못한다는 데 대한 책임이 억누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