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주, '시끌시끌' 대규모 개발사업 톺아보기
2019년 제주, '시끌시끌' 대규모 개발사업 톺아보기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12.30 10: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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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2019년 송년 기자방담 현장

-'비자림로 확장 사업은 제2공항 연계 사업' 누가 먼저 말했나
-제주 개발 열풍... "무사증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더 활발해져"
-재밋섬 건물 매입, "20억 아끼려다 100억 세금 낭비 우려"

그 어떤 한 해보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제주의 2019년이 저물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서귀포시 우회도로... 모두 찬반 갈등이 존재했던 2019년 제주의 현안들이다.
설렘과 희망을 품은 신년을 맞이하기 전. 제주의 한 해를 되돌아보기 위해 <미디어제주> 기자들이 모였다. 이들의 대화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등장 인물

김형훈 편집국장 : <미디어제주> 기자실 대장, 온화함 속에 도사리는 예리한 안목!

홍석준 정치팀장 : 평소엔 온화해 보이나 묵직한 한 방이 있음, 곶자왈 사랑꾼♥

이정민 사회부 기자 : 직책 따윈 거부하는 쿨함의 소유자, 사실 정이 많다☆

김은애 교육∙문화부 기자 : 미디어제주 공식 막내. 뭔가 파헤치는 걸 좋아한다.

송년 기자방담이 이뤄지고 있는 <미디어제주> 회의실 전경.
제주의 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느라 표정이 굳은 것일 뿐, 결코 다투거나 화난 것이 아니다.

정민: 올해로 두 번째네요, <미디어제주> 송년 기자방담. 첫 주제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국장님?

석준: 이번 송년 기자방담에는 이정민 기자가 사회 보는 건가요?

은애: 저는 좋습니다.

형훈: 제일 중요한 환경문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제2공항도 있고,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은애: 전국적으로 회자된 일 중에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도 있었죠.

석준: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그 명칭 때문에 이슈가 됐죠. 사업 내용은 비자림로에 있는 삼나무를 베는 건데, ‘비자림 숲’을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서.

형훈: 삼나무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지. 제주 사람은 알지만. 삼나무는 방풍 목적으로 심은 건데, 워낙 잘 자라니까 어떤 경우엔 경관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막는 경우가 있어.

은애: 삼나무가 빼곡한 길인데, 왜 ‘비자림로’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석준: 그 도로가 비자림으로 향하는 길이거든. 2002년 건설교통부가 처음 시행한 '아름다운 도로' 전국 공모에서 1등을 한 도로가 ‘비자림로’야. 삼나무숲을 끼고 쭉 뻗은 도로의 모습이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건데, 그 명칭 때문에 삼나무를 비자림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많지.

정민: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녹화사업으로 집중 조림(造林)한 나무가 삼나무죠. 저 역시 국민학생 시절.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 동원해 빈 땅에 나무를 심게 했었어요. 그땐 잘 몰라서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삼나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주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 옆 삼나무들에 베어진 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로 도로 옆 삼나무들에 베어진 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형훈: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이 컸지. 전국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은애: ‘제주 제2공항으로 가는 길을 미리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석준: 애초에 제2공항과 관계없이 예전부터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던 것은 맞아. 그런데 제주도정이 여기에 살을 붙여 ‘제2공항 연계 사업’처럼 발표를 한 거지. 당시 비자림로 확장 사업을 이야기하며 제주도정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제2공항 연계도로’라는 말이 등장하거든. 결국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2공항 관련 사업이다"라는 주장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주도정이 먼저 밝혔던 내용이었어.

은애: 꼭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아니더라도, 제주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피로감을 느끼는 도민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개발은 그만하라’는 목소리는 언제부터,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형훈: 과거의 제주도정은 무조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어. 그러다 보니 2002년 우근민 도정 때 비자 없이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했지. 또 외국인이 제주도에서 분양가 5억원 이상 콘도, 리조트 등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제주에 투자, 이민 붐이 일고 포화 상태가 되기 시작한 거야.

제주해양경찰에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 알선) 혐의로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5월 무사증 입국 중국인들의 불법이동을 시도하는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2019년 5월에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할 수 있도록 알선한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진은 당시 제주해양경찰에 제주특별법 위반(체류지역 이탈 알선) 혐의로 붙잡힌 이들이 불법이동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은애: 와~ 대박! 5억원 부동산을 카드로 구매한다고요? 그야말로 부동산 쇼핑이네요.

형훈: 지금 현실을 보면 예전처럼 무조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질적 성장이 필요한 거지. 자연을 찾아 제주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야.

은애: 맞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10km 조금 넘는 거리인데, 출근 시간엔 1시간이 걸려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점점 더 막히는 것 같고요.

석준: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내부적인 절차를 다 진행해놓고 내용을 공개한다는 거예요. 사업 초기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찬반 주민 의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둬야죠. 사업 인허가를 위한 방망이 두들기기만 남겨놓은 채, 사업 고시를 하는 행태는 결코 ‘소통하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죠.

정민: 사업 단계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청회는 좀 더 앞당겨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2공항 사업 같은 경우 찬성하는 사람이 많은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지 주민투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겠죠. 자칫 사업을 할 때마다 주민투표가 남발될 우려도 있겠고.

은애: 꼭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공론화를 거쳐 찬반 의견의 격차를 줄일 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다른 현명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도 있고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갈등이 심화한 것이니까요.

형훈: 그렇지. 아마 지금까지 말한 사안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 아닌가.

(일동, 고개 끄덕끄덕)

정민: 이쯤에서, <미디어제주>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도 재밋섬 건물을 꼭 사야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형훈: 문제는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야.

정민: 100억원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면 적어도 50억원 이상이 더 들어갈텐데...

형훈: 50억원 이상 들지. 상상 이상으로 들어갈걸.

석준: 현재로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행하려는 것 같은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꾸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단체명을 모아봤다. (제주여민회 경우 현재가 아닌, 전 관계자를 위원으로 발족)<br>13명 중 6명이 '재밋섬 건물 매입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br>반면,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의사를 밝힌 단체는 제주경실련 뿐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꾸린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위원들의 소속 단체명단. (제주여민회 경우 현재가 아닌, 전 관계자를 위원으로 발족)
13명 중 6명이 '재밋섬 건물 매입 찬성'의사를 밝힌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단 위 표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 '반대' 의사를 밝혔던 '제주경실련'은 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히며, 현재는 제외된 상태다.

은애: 계약금은 2원으로 해놓고,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 특약을 걸어 놔서 섣불리 계약 파기도 못 하고 있죠. 그 탓도 클 거예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구상권 청구가 어렵게 되더라도, 위약금 20억원을 쓰더라도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20억원 아끼려다가 100억원, 200억원 돈 먹는 하마같은 건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형훈: 제주도정은 ‘제주도가 문화예술이 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섬 ‘제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되려면 동네에서,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어야 해. 반면, 한짓골 아트플랫폼은 재밋섬 건물에 시설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니 ‘문화예술의 섬’과 반대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석준: 원 도정이 들어선 뒤, 민간위탁사업이 많히 늘고 있어요.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가 지지 않고, 위탁기관이 지게 되는 거죠.

은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처를 빠르게 취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으니 문제인 것 같아요.

석준: 그렇지.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도 오랜 적자에 철수하기로 했잖아.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관광공사 등의 기관에 사업을 모두 넘겨서 집행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은애: 그렇군요. 내년 취재 때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민 선배부터 부탁드릴게요!

정민: 내년엔 삽으로 덜 뜨고, 덜 훼손하고,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제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석준: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제주의 쓰레기 문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갈 길은 멀죠. 하수처리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루빨리 기반 시설이 갖춰져 쓰레기로 병들지 않는 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훈: 모든 개발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건물 중심, 차량 중심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역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두 한 해 수고 많았고, 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은애: <미디어제주> 송년 기자방담,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사람 중심'의 제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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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9-12-30 12:24:31
공항 건설 반대측의 제주도 원주민들은 육지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공항이 되었던 아님 신항만이 되었던, 아님 제주 서부가 되었던, 동부가 되었던 그딴것이 반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조건 육지 놈들이 제주도에서 무얼하며, 육지 놈들이 더 좋아지고 제주도민에게 별로 이익이 될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제주 섬 사람들의 오랜 피해 의식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랜 제주 섬 사람들의 피해 의식으로 지금 공항이 얼마나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땅 한평 없는 제주 도민들이 제2 공항으로 인해 그냥 육지 놈들이 잘 되는듯 하니 싫다는겁니다. 이런 제주도 괸당 정서가 제주 2공항 반대 사람들의 결속의 원천적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4.3 같은 슬픈 역사의 제대로된 치유 없이, 제주도가 육지 사람들의 관광지와 돈벌이로 되는 것을 제주도 사람들은 참을수가 없는 거죠.

선거만이 2019-12-30 12:23:47
제주 이 좁은 곳에서도 파벌이 있다. 제주 서부 민주당 도의원들이 신화 외국인 카지노 개발할때 지역 경제 살린다고 외국인 노름판을 찬성하였다. 제주시내 대형 중국 쇼핑 복합 카지노 센터도 제주시 민주당 도의원이 찬성하였다.

그런데, 동부에 공항 만들면, 제주시 상권 죽고 서부 땅값 떨어진다고 하니,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제2공항 건설이 환경 파괴 한다고 하네. 참나. 제주시와 서부 도의원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웃기는 놈들이다.

그런데, 왜 중국인 노름판 유치를 한다고 한라산 산허리를 잘라 먹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