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 감액 해마다 눈덩이 “올해 1158억원으로 최다(?)”
세출예산 감액 해마다 눈덩이 “올해 1158억원으로 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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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 3차 추경예산안 심사 중 “신기록 세울 정도”
1000만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 또는 명시이월 997억5200만원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올해 제주도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이 올해 제주도의 세출예산 감액 규모가 신기록을 세울 정도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규모가 1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20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던 중 세출예산 감액 규모가 늘어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올해 세출예산 감액 규모가 1158억원으로 거의 신기록을 세울 정도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세출예산 감액 규모는 2015년 990억원에서 2016년 1000억원, 2017년 890억원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1120억원에서 올해 1158억원으로 감액 규모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민원 발생이라든지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감액된 부분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다시 편성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올해 1000만원 이상 규모 사업 중 전액 삭감되거나 집행율이 0%인 상태로 명시이월된 사업이 225건에 997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전액 삭감된 사업이 103건으로 삭감액은 373억7700만원에 달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을 보면 기업 지방이전촉진 5개 사업 42억9100만원, 관광인워크숍 2000만원, 제주건강엑스포 1억원(이상 도본청), 연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억6300만원, 제주불꽃축제 1억원(이상 제주시),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 기능보강사업 6억7500만원(이상 서귀포시) 등이다.

또 사업비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로 해를 넘기는 명시이월사업은 122건으로, 이월액은 623억7500만원이나 됐다. 전체 이월액 2216억7400만원의 28.1%에 달하는 규모다.

사업비 집행률이 0%인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안전시스템 설치공사 9억3300만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지원 46억원, 제주학연구재단 설립타당성 분석 5000만원,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사업 16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30억원 등이다.

대부분 행정절차가 지연됐거나 민원 발생, 사업자 선정 지연, 사업계획 변경, 예산 편성 지연, 공사기간 부족 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현민 기조실장은 이에 대해 “명시이월은 최소화하도록 해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올해는 90% 이상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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