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 신축, 지금이라도 청사건립기금 조성 시작해야”
“제주시 청사 신축, 지금이라도 청사건립기금 조성 시작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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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제안에 도 관계자 “고민할 만한 제안” 답변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청사 신축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심중인 가운데, 지금부터라도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청사 건립에 투입될 경우 가용 재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0일 제379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제주시가 신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내년에 행정자치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에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이 “청사를 세우려면 우선 기본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땁볂했지만 강 의원은 곧바로 “한꺼번에 1000억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해도 가용 재원에 문제가 없느냐”며 “왜 청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건립기금 조성을 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16곳,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곳이 62곳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도 지금이라도 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전남 해남시의 경우 15년 동안 58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내년부터 청사 건립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고양시도 500억원, 종로구의 경우 2006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런 식으로 해야 나중에 청사를 지을 때도 재정에 부담이 없을 거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0억, 20억원이라도 좋으니 국비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아껴 신청사 건립기금 또는 청사 건립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허 국장은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어느 쪽이 더 유맇한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한편 제주시는 최근 나온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제주시 청사 신축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34㎡ 규모로 사업비는 729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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