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9 18:2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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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이어 두 번째 보완 요청 … 전략환경영향평가 당분간 표류 불가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한 차례 보완 요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당분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 요청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국토부가 두 번째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동의 또는 부동의 중 한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재보완 요청이 사실상 최후 통첩인 셈이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재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세종 정부청사 입구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미디어제주

환경부는 19일 국토부의 보완서에 대해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의견이 있었다”고 재보완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보완 요청은 협의 시한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법정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언제까지 보완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KEI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낸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여전히 미흡하고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KEI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평가서에 대해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 성산)는 대규모 철새 도래지로 조류충돌 위험이 있어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KEI 의견을 토대로 조류충돌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보완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 보완서의 부실 문제는 시민회단체들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KEI와 해양수산부 등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동굴 조사계획, 해양 포유류 조사 및 대책 마련, 입지 대안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한 달만에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KEI는 제2공항은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초안부터 본안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KEI가 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평가서 초안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과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등을 고려해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을 들기도 했다.

해양수산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초안 의견의 연안성 조류, 남방큰돌고래, 해양 수질 등 해양 관련 평가항목별 현황 파악,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관리대책 등이 일부분만 보완됐다’면서 ‘특히 제2공항 건설에 따라 수중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해양 포유류의 현황, 예측, 대책을 제시해야 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도민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갈등해소 특위 위원들은 20일 국토부를 직접 방문, 특위 활동과 관련한 협조사항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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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민 2019-12-21 11:43:41
내년 전망!
제주도의회 공론화 추진 절차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총선에서 제2공항 이슈되면 합리적이 객관적인 정차를 거쳐서 원점 재검토 선언!
5월에 국무총리, 국토부, 제주도의회, 성산주민 만나서 공론화 결과 존중한다 발표~~~
제주공항 첨단공항으로 변모위한 정부차원의 대규모 투자~
아시아
최고의
공항으로 만든다~~~~

끝~

선거만이 2019-12-20 08:39:46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제주도민 2019-12-19 19:43:12
제주도민들은 분명히 유일하게 제주공항을 추진하겠다는 도지사를 우리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30년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찬성을 하는 대다수의 도민들의 의사와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인가요?????

지금 제주의 젊은이들은 돈을 벌겠다고 육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균등발전은 신경을 쓰지 않은 건가요?????

라라 2019-12-19 18:48:28
공항 위아래로 철새도래지가 있다. 지금의 제2공항은 수만마리가 다니는 길목에 만들겠다는 거다. 사고 안나는게 신기하겠네. 초딩도 알만한걸 입지안이라고 내왔으니... 뭔 비리가 있는거냐? 환경부 승인하면 정말 문제있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