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취득세‧자동차세 주행분 등 670억여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세입이 감소, 제주도 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19일 속개된 행정자치위 소관 제3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100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질문한 뒤 강만관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동차 등록 이전이 줄어들어 세입이 줄어들면서 채권 발행액이 줄어든 것”이라는 답이 나오자 ‘탄소없는 섬(CFI) 2030’ 정책 추진으로 제주도가 전기차 특구로 지정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제주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재정 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 의원은 “내용을 알아야 논리를 개발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자동차 채권 수입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전기차 보급 정책이 완료되는 시점을 가정해보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재정부담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30년 탄소없는 섬 정책이 완성되는 시점을 가정할 경우 지역개발기금에서 260억원, 취득세 250억원, 자동차세 주행분 165억원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결국 주민들이 소비한 재원이 행정안전부로 가서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기차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 재원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고 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 논리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세금 감면 정책을 당장 부활하자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지만 중앙 정부에 얘기할 논리를 마련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서 세정담당관과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교통과 등 관련 부서를 아우르는 역할을 기획조정실장이 맡아 관련 부서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담당관은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유류세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2050년이 되면 제주도에서 감소되는 세입이 4000억대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도 “현재 기준으로 하면 670억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세정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