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예산 확보 ‘불발’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예산 확보 ‘불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16 16: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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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의회 사무관리비 2억원 증액 ‘부동의’ 입장 표명

김태석 의장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정치가 해야 할 몫” 강조
박원철 갈등해소특위 위원장 “특위 활동 제약 없을 거다” 피력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증액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사무관리비 2억원을 부동의,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6일 오후 열린 제3378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에서 증액한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사무관리비 2억원을 부동의, 도의회 갈등해소특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6일 오후 열린 제3378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갈등해소 특위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가 불발돼 향후 특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을 끝까지 거부, 결국 의회에서 증액한 사무관리비 2억원이 ‘부동의’ 예산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16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 편성된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2억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15일 밤 늦게까지 이어진 계수조정 작업을 거치면서 원 지사에게 해당 예산 항목의 부기명에 ‘제2공항’이라는 표현을 빼고 ‘갈등 해소 등 지역현안 의견 수렴’ 사무관리비 2억원을 증액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으나 원 지사는 예결특위의 이같은 제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의회는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계수조정을 거쳐 393억1026만여원을 삭감,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방안 연구조사’ 2억원 등 증액 예산을 그대로 둔 채로 예산결산특위가 제출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최종 가결 처리됐다.

결국 도의회는 애초 제주도에 예산 배정을 요구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 용역비 3억원이 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원 지사가 ‘부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규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2억원을 증액하는 방안까지 모두 무산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이날 미리 배포한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갈등 해소 연구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대해 끝까지 ‘부동의’ 입장을 고수한 원 지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의회가 편성하고자 하는 제2공항 갈등 해소 사업비는 갈등 사안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궁극적으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회복시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원 지사에게 “지사가 말하는 도민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며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치유 불능의 갈등을 교정하기 위해 그간 듣지 못했던 가장 낮고 가장 작은 목소리, 그리고 우리를 진정 필요로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의회가, 행정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도민들의 참여에 의한 변화를 통해 정치 효능감을 회복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는 것, 이것을 위해 정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풀지 못한 숙제를 새해로 넘기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위대한 제주도, 위대한 제주도민은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닌 도민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그 기본이 바로 서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과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현재 제주의 모든 길은 도민의 뜻으로 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사무관리비 증액 예산을 원 지사가 부동의한 것과 관련,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지만 집행권자는 도의회이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위축되거나 제약을 받지는 않을 거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던 중 고함을 지르며 원희룡 지사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이 원희룡 지사가 새해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을 하던 중 고함을 지르며 원희룡 지사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원희룡 지사가 2020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던 중 원 지사에게 “줬다 뺏어가면서 이 나쁜 ××”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만히 있는 의원들도 반성해라. 앵벌이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특히 반성해라”라고 동료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원 지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원들에게 10억원씩 배분해왔던 예산을 2021년도 예산부터 도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이같을 발언을 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원 지사가 마지막까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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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만이 2019-12-16 19:38:16
선거만이 이런 장난질 멈출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제주 동부 성산 공항을 갑자기 민주당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인구도 적고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뿐입니다.

제주시민 2019-12-16 18:49:18
서울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민주주의위원회’를 신설, 연간 시 예산 가운데 1조원 이상을 ‘시민숙의제’로 운영하는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올해 민주주의위원회 예산만 2000억원, 단계적으로 올려서 21년에는 전체 예산의 5%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원 예산 심의를 직접 맡기는 것이다. 이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참여 예산은 시민의 권리’란 게 박원순 시장의 생각이다.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로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관련 구상을 받아 위원회에서 숙의하고 공론화 한 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2천억원을 공론화를 통해서 예산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2천억원의 0.1% 밖에 안되는 2억원도 거부하는 원희룡지사다. 200억을 투자해도 모자랄 '공론'이다. 백년대계에 2억을 투자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