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지하수 정책‧갈등관리 방법 등 하와이 사례 파악 차원
이상봉 특위 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불참 … 특위 위원은 3명 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하와이 출장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제10차 회의를 개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국외 연수 건(미국 하와이)과 FTA대응 외국 농식품 생산‧유통 실태조사 건(인도네시아) 등 2건을 통과시켰다.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이번 하와이 출장은 특위 조사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와 지하수 정책, 환경영향평가 처리 과정, 갈등 관리방법 등에 대해 하와이 사례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 제‧개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하와이 출장의 경우 참여하는 의원 5명 중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이 3명에 불과한 데다, 특위 위원장도 참여하지 않아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심의위 회의록 내용을 보면 한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 7명 위원 가운데 3명만 참여, 과반수가 불참하는 국외 출장으로 특위 활동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 위원도 “추후에는 특위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을, 또 다른 한 위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국가 선정을 위한 사전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서 향후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출장 대상국가를 선정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심의위 회의에서는 참석한 심의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하와이 출장 심의 건이 가결됐다.
이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국외 출장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하와이 출장의 경우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여서 강성균 행정자치위 위원장과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등 2명이 동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6월 제주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행사에 참석했던 하와이주 정부 수도국장 등의 도움으로 성탄절 등 휴일에도 일정을 잡을 수 있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의원들은 6일 동안 와이켈레 도시개발 지역과 카폴레이 제2의 신도시 지역, 더카알라 호텔 앤 리조트, 하수처리장 및 하와이카이골프장, 쿠아로아 리저널 공원 외에도 하와이대와 하와이주의회 및 정부 청사, 동서문화연구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회 주변에서는 “제도개선과제 발굴 차원이라고 하지만 연말에 의원들이 하와이까지 가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도민들이 많을 것 같다”며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하와이 출장에는 5명의 의원들 외에도 도의회 내부 정책 자문 5명과 보조직원 6명과 제주연구원 1명이 동행, 모두 17명이 동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