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2020 예산안 언론사 공식 지원 72억8750만원
제주도정 2020 예산안 언론사 공식 지원 72억8750만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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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분석
“공모 등 절차 없이 관행적 편성 전체 88%”
“관련 예산까지 포함 시 총액 100억대 추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언론사에 대한 공식 지원 예산만 7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언론사 및 광고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0년도 원희룡 도정 본예산 중 언론사 지원예산은 72억87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78억3650만원에 비해 5억4900만원(7%) 줄어든 것이다.

3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의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와 도의회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기관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65억2450만원, 제주시청 3억4000만원, 서귀포시 2억5600만원, 자치경찰단 4000만원, 농업기술원 2300만원, 상하수도본부 1억4000만원이다.

이들은 "2020년 언론사 지원 공식 예산 중 공모를 통해 확정하거나, 확정할 예정인 사업이 5건에 불과하다"며 "추후 지정 5건까지 제외해도 공모 등의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건수가 78건으로 전체 사업 88건의 8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 지원 예산이 72억8750만원이지만 예산서상에 포함된 언론사 지원 및 관련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언론사 관련 예산 총액 규모가 1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금 사업에서 이들이 파악한 언론사 광고 등 예산이 10억7300만원이고 출자출연기관 자체 홍보에산, 공기과 대행 사업비, 민간위탁 및 민간이전경비 속 홍보비 등의 예산이 곳곳에 편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에 따라 "원희룡 도정이 내년 예산으로 제출한 예산과 관련해 각종 기금사업 예산으로의 우회편성 의혹에 대해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심사와 언론사 지원 예산에 대한 합리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언론사 관련 예산 대다수가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보조사업 등과의 역차별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공성 관점에서 열악한 지역 언론 육성과 지원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며 "언론기관을 포함한 관련 단체가 참여해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언론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논의를 이번 기회를 통해 시작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9년 11월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언론사는 ▲일반 일간신문 6 ▲일반 주간신문 14 ▲특수 주간신문 9 ▲인터넷신문 68 ▲인터넷 뉴스 서비스 3 ▲방송 11 ▲통신사 3 등 모두 114개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파악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내년도 본예산 중 언론사 지원 사항.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파악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내년도 본예산 중 언론사 지원 사항.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순서대로. [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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