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제주개발 채용 청탁 의혹 전·현직 제주도 공무원 ‘무죄’
람정제주개발 채용 청탁 의혹 전·현직 제주도 공무원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2.0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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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3자뇌물수수 등 전직 카지노감독과장·담당 무죄 선고
前 람정제주개발 임원 뇌물공여 무죄·증거위조교사 유죄 벌금 700만
재판부 “무죄 선고하지만 피고인들 행동 제3자 깨끗하게 보지 않을 것”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람정제주개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아 공무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한 전직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제3자뇌물수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카지노감독과장 고모(53)씨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의 현직 제주도 사무관 오모(54)씨에 대해 5일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에게 뇌물을 주고(뇌물공여) 채용 청탁에 관한 수사 개시 후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의 전 람정제주개발 임직원 이모(49·여)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는 무죄, 증거위조교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고씨와 오씨는 카지노감독과에 근무던 시절 이씨로 하여금 오씨의 딸을 람정제주개발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자인 오씨의 딸이 '취업'이라는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취업 청탁은 2017년 11월에 이뤄졌고 오씨의 딸은 같은 해 12월 4일 람정제주개발에 취업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취업한 다음날인 12월 5일 람정 측이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을 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하얏트 호텔에 있던 카지노가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 내로 영업장을 옮겼고 영업장 면적도 종전 803.3㎡에서 5581.27㎡로 넓어졌다.

고씨는 이와 별도로 이씨로부터 지난해 1월 약 18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고씨에게 뇌물(화장품 등)을 공여하고 오씨 딸의 채용 근거인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시킨 혐의다.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람정리조트관 전경. [람정제주개발]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 람정리조트관 전경. [람정제주개발]

재판부는 "제3자뇌물죄의 경우 반드시 직무상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한다"며 "하지만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이고, 묵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오씨의 딸 채용과 관련해 면접담당관에게 '부친이 카지노 담당자이다. 이일은 비밀로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직무상 부정한 청탁 및 대가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지만, 문자 메시지만으로 이를 명시적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앞으로의 막연한 편의 제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고씨에게 건넨 물품(화장품)도 친분 관계를 고려 시 '뇌물수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오씨 딸의 채용 청탁 의혹 수사를 받으면서 면접평가서(면접평가표) 위조를 지시, 수사와 재판에 방해를 초래하는 등 직위을 이용한 위조교사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피고인들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지만 제3자가 볼 때 깨끗한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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