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용재원 줄어들었는데 도민들만 허리띠 졸라매나?”
“제주도, 가용재원 줄어들었는데 도민들만 허리띠 졸라매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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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 “행정경비는 늘리면서 도민 직접 서비스는 삭감 또는 동결”
지방소비세에 이어 지방소득세도 인상 추진 … 도 차원 적극 대응 주문도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면서 도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면서 도민들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가용 재원이 3000억원 가까이 줄어들었다면서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은 대부분 감액 편성하면서 행정 경비는 오히려 늘어 도민들에게만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3일 속개된 제378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이 문제를 추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우선 “가용 재원이 줄어들어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 행정이 먼저 모범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쓰는 일반운영비는 7.91%, 일상적 행정사무의 외주화 경비는 20%나 늘었다”면서 이같은 기본경비 예산이 일반회계 규모 대비 0.43%로 전국 시도 중 10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어 “행정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와 일치한다고 보느냐”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 부지사는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감축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줄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어 “출연금과 위탁금도 줄였다고 하지만 더 늘었다”면서 “그러면서 행정시의 직접 서비스 예산이 끊겨 도민들은 불안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 적자규모가 3000억원에 달한다는 언론 플레이로 도민들을 불안하게 하면서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있겠는지 따져묻기도 했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감축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미래의 성장동력은 예산과 정책 단위에서 사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면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분 재산세가 76% 가까이 증가한 부분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어르신들이 얼마 안되는 땅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 혜택에서 탈락하고 있다”면서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건 도민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어르신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기초재산 공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예산 대부분이 감액된 것은 물론 심지어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이 2012년 권고 수준인 월 12만원으로 동결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재정 위기상황이라면서 왜 도민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느냐”며 “위탁금이나 출연금, 일반경비 모두 도청은 다 늘었지만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 서비스 비용은 삭감되거나 동결된 상황”이라고 몰아세웠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면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혜택이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지방소비세가 15%에서 21%로 인상되더라도 정작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재정분권 2단계로 지방소득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도정의 대응이 늦다”면서 “균특의 경우 내년부터 소하천 등 자연환경 정비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앞으로 자체 에산으로 다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마련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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