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행정부지사 “확장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혜택 돌아가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재정 확장정책과 관련, 원희룡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가 3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3일 속개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의 부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재정 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은 1~2년으로 되는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가 대략 얼마인지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가 “전체적으로 1조원이 좀 넘을 거다”라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내년을 기준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 2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올해 지방채 1500억원과 내년 지방채 2520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과 BTL지급금 1600억원을 합치면 관리해야할 채무가 9120억원에 달하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780억원까지 합치면 내년 기준 상환액이 1조996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다른 지자체도 통상적으로 갖고 가는 부채”라면서 “제주도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 항변했지, 이 의원은 “2조원에서 끝나면 좋지만 향후에 보이는 부채가 또 있다”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채를 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4000억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전 부지사는 “공단채 발행은 하지 않을 거다. 전국 지자체 중 어느 한 곳도 공단채를 발행하는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이 3000~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고 따졌지만 전 부지사는 대행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이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하다 보면 앞으로 5500억원이 아니라 80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3년 후면 3조원 규모로 커지게 된다”며 “이 때쯤이면 원 지사의 임기 말”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전 부지사가 다시 “(부채 규모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항변했지만 이 의원은 “어차피 도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면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려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계속사업이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을 손질해야 하는데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전 부지사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런 차원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유지돼야 하는 사업도 있는 거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재정 확장정책이라는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쓴다고 하지만 1~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미래가 채무로만 채워질 수도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이 의원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려면 재정 확장정책을 몇 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려스러운 점을 지적했지만 전 부지사는 “빚도 좀 쌓이겠지만 확장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정 확장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