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낭비성 예산 잔뜩” 눈 부릅뜬 제주 시민단체들
“선심성‧낭비성 예산 잔뜩” 눈 부릅뜬 제주 시민단체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2.01 15: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위별 예산 분석결과 발표 … 예결특위에 ‘현미경’ 심사 요구
“예산심사 사각지대 각종 기금사업 꼼꼼히 살펴야” 주문하기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기준이 없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도 원희룡 제주도정의 예산안에 대한 두 번째 공동 입장을 발표, 3일부터 시작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심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 행정자치위 소관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 대부분”

우선 행정자치위 소관 예산에 대해 시민사회단들은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꼼꼼한 심사를 통한 삭감 및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구난방식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분야별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3억원)과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 사업(5억원)의 경우 풀사업비 성격으로 과다계상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청렴제주 관련 홍보 사업과 각종 컨설팅, 사업명과 다른 홍보 및 광고예산 등에 대해서는 관행적 편성이 아닌 적극적인 심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국내외 문화‧스포츠 행사 유치 풀사업비 과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출연금 일부가 출연기관이 어디인지 적시돼 있지 않고 출연기관에 사업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민간경상보조예산과 민간행사보조예산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체가 불분명해 사업의 불투명성을 유발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 중 인건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이사장 연봉의 경우 기본급만 8000만원 이상으로 돼있어 지역의 임금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건비”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외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유치를 위한 풀사업비가 과다 편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추가 유치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평가해보고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보수 공사에 밀랍인형 도입(1억원) 등 항목과 성격이 다른 예산을 투입하거나 과도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 “공무원, 민간인 대상 국내외 여비 편성 관행 여전”

환경도시위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효과와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공무원과 민간인 대상 국내‧외 여비가 관행적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매해 예산 투입대비 효과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사이버환경포럼 등 사업성 검토와 평가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큰 제주어 영어캠프, 제주청년보안관 사업, 강정마을 자전거투어 사업 등을 민간보조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제2공항 문제 해결 등 필요한 의견 수렴과 공론 절차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 편성에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과 그에 따른 각종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자림로 확장사업과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 “1차산업 육성 말로만” … 예산 비중 갈수록 감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농산물값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 인력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1차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정작 제주의 근간산업인 1차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1차산업 홀대론’이 제기됐다.

실제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을 보면 2014년 12.7%, 2015년 11.8%, 2016년 11.3%, 2017년 11.0%, 2018년 10.8%, 2019년 10.1%로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매년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급기야 내년에는 10% 이하로 줄어들었다면서 “말로만 1차산업 육성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입 보조금 2200억원을 포함해 충전 인프라 설치사업과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의 날 행사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 “보조금심의위 심사 거치지 않은 기금사업, 철저한 심사 필요”

기금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도의회 예결특위에 주문하기도 했다.

기금사업의 경우 다른 예산과 달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금사업 중 기금의 성격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도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도 무방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기금사업의 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안전홍보물 제작(4억8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제주시 안전총괄과, 9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 제작(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500만원) 등 사례와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청소년 육성 연중 캠페인(4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신규‧2억원)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기금도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78% 늘어난 7억3250만원이 편성됐고 사업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연구용역비 1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금은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SNS 언론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 등) 3000만원을 비롯해 성평등미디어상(200만원), 성별영향평가모니터링(공기관대행 6000만원) 등 신규사업과 포럼 등 증액사업들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꼼꼼한 심사를 요구했다.

환경관련 기금도 정원아카데미 4000만원, 임업단체 지원 1억원, 수자원관리 선진지 견학 2000만원, 물 애니메이션 제작 2억원, 지하수 바로 알리기 1억5000만원 등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돼 있어 예산 편성에 합리적인 기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무방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1억380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보수정비 2억2500만원 등이 포함돼 있고, 제주도관광협회 지원 예산은 관광인 한마음대회, 지역융복합콘텐츠 관광상품화 홍보 2억5000만원, 시티투어버스 활성화 7억원, 제주관광포럼 1890만원, 해외관광단체 우호협력사업 1억3500만원, 관광국제마라톤 2억원, 온라인 마케팅 페스티벌 5억원 등이 대거 편성됐다.

여기에다 제주관광공사 관련 예산은 전출금 57억원 외에도 운영비가 올해 27억원에서 내년에는 55억원으로 28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제주올레 글로벌 홍보 마케팅비 2억3000만원도 기금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낙선운동 2019-12-03 16:55:33
내년 4월 선거에 절대적으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제주 도민은 육지 데모꾼 꽁무니나 따라 다니면서 표 구걸하는 국회 의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민주당 제주 도의원들의 지역구인 제주시와 서부 지역구 땅값 떨어질 듯하니, 성산 공항을 갑자기 반대하는 황당한 짓을 하네요

힘 없는 제주 동부 사람들이 또 당하네. 선거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