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후 도민의견 수렴” 입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1년 반 가까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해왔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담은 심사 의견서를 채택했다.
그동안 사업자인 JCC㈜가 자본검증위원회에 제출한 관련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검증위는 심사의견서에서 “자본검증 결과 사업자인 JCC㈜의 자본조달 능력 부재로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은 신용 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 유입에 대한 투자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면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심사 의견서 내용을 보면 우선 자본검증위는 JCC㈜가 2017년말 현재 자본금 770억원으로 자산 1320억원(토지 1135억원 등) 및 부채 550억원의재무상태로 법인 내부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회사로부터 자금 확충이나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개발사업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중국 화융에 대해서는 “리조트 등 실물투자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닌 배드뱅크(부실 또는 인수자산 관리)를 통한 채권 회수가 주된 수익원”이라면서 현재 해외 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더구나 버진아일랜드 SPC를 통한 자본조달방안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며, 하오싱 인베스트먼트 및 9개 SPC의 자본조달능력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7년 6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조달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돼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1년 반 가까이 검증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내려짐으로써 사업 승인은 물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원희룡 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견서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의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승인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또 원 지사는 의회 심사를 마친 후에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놓고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최종 승인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도민 의견 수렴절차에 대해 “어떻게 보면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자본검증위의 심사의견서가 나왔지만 최종 승인여부에 대한 제주도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