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관련 발언 진짜 속내는…”
송재호 “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관련 발언 진짜 속내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8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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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김태석 의장과 면담 “제2공항에 브레이크 건 것 아니”
“국토부 등 종합된 정보보고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것” 설명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오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8일 오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중 제2공항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의 진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제2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28일 오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진짜 속뜻이 공유됐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우선 송 위원장은 당시 문 대통령의 워딩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뒤 “액면 그대로다. 제주도의 요구에 의해 제주도가 공항이 필요한데 제주도에 공항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신 거 같다고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입지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논쟁과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는 게 기본적인 대통령의 철학”이라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대통령은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만 그러면 국토부가 가고 있는 공항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냐는 확대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기자들이 이해할 때는 제주공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7개가 추진되고 있고 이보다 더 큰 국책사업들도 가고 있으니 국토부 차원의 종합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면서 “정책식에 국토담당 비서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 관할하신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쉽게 말하면 지역 정책은 자치발전 비서관과 우리 위원회 등 컨트롤 트랙이 여러 개 있는 셈인데 종합된 정보보고 과정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2공항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는 속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보고 있고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반영되고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를 어떻게 할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몫이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론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송 위원장은 “공론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결정이 나든 도민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답한 뒤 ‘질문이 공론조사였지 않느냐’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공론조사 여부를 질문하니까 답변이 ‘도민 선택을 존중하겠다’였다”고 수정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송 위원장의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우선 “국토부는 국토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고 있고 우리 도민들의 요구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좋은 공항, 좋은 제주도, 좋은 삶을 만들자는 거 아니냐”며 “찬성이든 반대든 사실 목적은 그건데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충분히 합의하고 갭을 좁힐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그런 갭을 좁히는 ‘오거나이저’ 역할을 의장이 도의회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태석 의장이 그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장을 추켜세웠다.

이에 김 의장이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 올해 안에 국회의원들과 지사가 함께 모이는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해 줄 수 없느냐”고 제안했지만 송 위원장은 곧바로 “거꾸로 의장님이 제안해주시면 의장님과 국회의원 3명, 지사, 균형위원장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일종의 사회를 볼 수 있을 거 같다”고 역제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그는 “감히 말씀드리면 신뢰의 위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느냐에 대해 굉장히 죄송하지만 신뢰의 위기를 해소하는 일종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와, 국토부와, 제주도와 얘기하고 국회와도 애기한다면 외교관계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균형발전위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또 그는 도민들이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도의회 특위가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도의회 특위가 예를 들어 공론조사를 하고 결과를 뽑아서 나오더라도 국토부 또는 도가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쭉 가고 있지만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참조해 선회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그는 “부연해서 설명하면 국토부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본고시는 문자 그대로 기본고시”라며 “공항으로 가는 길 중 하나쯤 한 거고 앞으로 두세 개 남은 거다. 기재부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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