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에 통합관리기금도 1800억원 … 적자 예산”
“지방채 발행에 통합관리기금도 1800억원 … 적자 예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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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 갚을 수 있나”
“지방채 발행 국토부 이자 보전 공원에만 한정된 부분도 간과” 지적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2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25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내년 25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가로 1800억원 규모의 통합관리기금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25일 오전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에서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에 1800억원으로 늘어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내년 세입 부문을 보면 의존수입이 거의 3조우너 가까이 된다”면서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6600억원이 있는데 내용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만관 예산담당관이 “예수금이 1500억원 정도인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지난해 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거냐. 재정 형편이 안 좋은 데 이런 거 갚을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국비 2000억원을 가져오면서 지방채 발행이 2500억원이 넘는데 통합관리기금이 1800억원이라면 실제 제주도의 예산은 마이너스로 적자 예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년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물었다.

강 담당관이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그 얘기는 결국 신항만, 제2공항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련 대책을 수립하면서 국토부에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도시공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 부분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내년 2500억원의 지방채 중 공원 매입에 쓰이는 게 얼마인지 물으면서 중앙 정부에서 이자를 부담해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따져물었고, 강 담당관은 “1300억원 정도는 공원 매입에 쓰이고 나머지는 도로”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올해 처음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이자의 5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공원 매입에 대해서만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면서 “이게 지방채 발행의 순수 목적에 맞는 거냐”고 추궁했다.

강 담당관은 “2520억원의 지방채 발행액 중 2440억원이 도로와 공원을 매입하는 데 쓰일 거고 나머지 80억원은 청사 신축 비용”이라면서 “국비 이자는 올해부터 70%로 공원에 대해서만 보전해주는 것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원래부터 공원에 한해서 이자를 부담해주기로 한 건데 작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 왜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냐.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거 아니냐”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지난해 5억원에서 내년에는 74억원이 되는데 예수금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원 이상이 된다”면서 적은 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이 “장기미집행 도로 매입에 쓰이는 지방채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더 싼 이자의 자금을 쓰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지만 정 의원은 “지금보다 더 싼 이자의 자금이 있느냐”며 “지방소비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교부세 3% 규정이 앞으로 제주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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