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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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국회 제출 2년만에 결실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명시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특례, 지원위 사무처 2021년까지 3년 기간 연장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사진=국회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지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회는 19일 오후 3시 제371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안위 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14명으로 개정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과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 모두 병합된 행안위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특별법 목적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미래비전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지향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외형적인 경제성장에 맞게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계획도 규정돼 있다.

35개의 제도개선 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행정시에 건축·아동복지심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해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주민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상향 조정, 주민들이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익을 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청정한 제주의 자연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해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환경자원총량 산정 및 운영‧관리를 위해 10년마다 환경자원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사항을 투자금액, 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으로 확대, 지구 지정계획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투자진흥지구 내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공유지 잠식 최소화 및 개발공정률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제주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전출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사업 지원 근거 마련됨으로써 정규직 전환지원사업,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사업 등 제주도민의 고용서비스 수혜 폭이 넓어지게 됐다.

여기에다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주차난 해소 등 주차정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맞춰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제주특별법이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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