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라단지 자본 유입·국내 차입자본 조달 계획 검증 필요”
“오라단지 자본 유입·국내 차입자본 조달 계획 검증 필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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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8일 도정질문 답변 통해 ‘신중론’ 재확인
사업자측 “개발사업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예치할 것”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자본검증위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보내 동의가 이뤄진 후에도 최종 사업승인 전까지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신중론을 거듭 재확인했다.
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자본검증위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보내 동의가 이뤄진 후에도 최종 사업승인 전까지 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신중론을 거듭 재확인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 검증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8일 오전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자본검증위가 사전 자금 예치, 즉 에스크로 제도를 인용해 자금을 유치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앞으로 개발사업 심의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예치하겟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원 지사는 “자본검증은 원래 사업계획을 제출,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면서 “하지만 중간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 권한이 빠진 상태에서 절차가 고쳐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차를 개정해 사전에 자본 충실 여부와 사업 내용 이행가능성 등을 먼저 검토하고 다른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지만 오라단지는 이미 사업계획이 제출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사후적으로 자본검증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검증위가 현재까지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투자사의 모기업은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공사인 화융그룹으로, 자산 규모라든지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금도 미·중 무역분쟁과 해외투자 제한 등 중국 내부의 방침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라단지에 대한 자본 조달이 계획대로 투자될 수 있는지 등 자본 유입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자본 유입과 국내 차입자본 조달 등 관련 계획이 어떤지 앞으로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자본검증위는 더 이상의 자본 검증작업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종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의견서가 나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의회로 송부할 예정”이라고 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회 심사를 마친 후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놓고 지적한 여러 가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최종 승인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며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대목에서 그는 도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 “어떻게 보면 공론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원 지사의 이날 답변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업자측이 최종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자금을 예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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