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제도 개선 필요” 질의에 원희룡 지사 답변은?
“교육의원 제도 개선 필요” 질의에 원희룡 지사 답변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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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 “제도개선 아무 말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존폐 거론”
道가 나서달라는 요청에 원 지사 “교육에 관한 사항인데…” 즉답 피해
부공남 교육의원이 18일 속개된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이 18일 속개된 제378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도정질문 첫날인 18일 오전 질의에서는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교육의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의원인 당사자가 직접 교육의원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이었다.

부 교육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자신의 도정질문 순서에서 우선 “제주도에 지방교육 자치가 타 시도에 비해 잘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원 지사가 “잘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답하자 그는 “특별법에 ‘교육자치’에 관한 부분이 규정돼 있고 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IB 국제교육 프로그램 전국 최초 도입 등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자치의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제주의 교육자치는 미완성”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재정·인사권이 중앙 통제하에 있어 교육이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행정이 도 행정과 완전하게 분리·독립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11대 의회가 구성된 후 첫 5분발언에서 교육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몇 개월 후 원 지사에게 맡아서 해달라는 부탁을 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교육의원 당사자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교육자치를 완성된 작품으로 만들어보자면서 제도 개선을 몇 번 말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교육의원회가 도의회로부터 분리·독립돼야 하며 피선거권 제한, 깜깜이·묻지마 선거, 무투표 당선 문제 등 교육의원 선거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이런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교육의원 존폐 문제를 놓고 농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이걸 누가 앞장서느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도의회가 나서면 정치적으로 결정될 거다”라면서 원 지사에게 교육의원 제도개선위원회를 마련해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원 지사가 “교육계나 교육의원들간 합의가 된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며 조심스럽게 답변하자 부 교육의원은 “이게 왜 합의사항이냐. 잘못된 것을 고치는게 합의사항이냐”고 따졌다.

원 지사가 다시 “교육의원 제도를 바꾸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려면 도의원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자 부 교육의원은 도 차원에서 공감대 형성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 지사는 “교육에 관한 건인데 도지사가 해달라는 거냐. 따로 차 한 잔 마시면서 간담회부터 해보자.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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