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자연체험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지 않았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곶자왈 보호 정책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갑)은 18일 시작된 도정질문 첫날 원희룡 제주도정의 실종된 곶자왈 보호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양 의원은 “곶자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13일자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도정은 용역을 중단시켜놓고 특별법만 ‘해바라기’하면서 곶자왈 보호방안에 대해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법사위에서 특별법 제도개선안이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당초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에서 ‘제주 자연체험테마파크’로 명칭이 변경된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곶자왈 보전 용역 결과에 따라 재심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투자유치과 요구대로 다시 심의가 이뤄졌고, 사업자에게 곶자왈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개발사업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곶자왈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데 사업자에게 곶자왈 보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곶자왈 지역이 또 다른 환경파괴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주도는 곶자왈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결국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형평성 이유를 들어 다시 곶자왈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주도정이 자처해 만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방향성 없는 도정이 정책 때문에 처음 곶자왈에 의미가 부여된 후 20여년 사이에 곶자왈 지대의 25% 이상, 전체 곶자왈의 4분의1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정에서 유치하는 개발사업은 환경자원에 대한 보존가치와 병행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단순히 제주 산허리 곳곳마다 개발사업 신청과 승인으로 일괄처리할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차원에서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자연체험테마파크에 적용된 용역이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잣대로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공표됐을 때 가능하다”며 “하지만 용역이 추진돼오는 4년 동안 제주도정은 한 번도 의견을 묻지도, 시도도 없었으며 지금은 용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중간 결과물일 뿐 곶자왈 보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곶자왈 보호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위한 밀실정책을 이젠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곶자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원 지사는 “지난해 7월 최초 심의 후 용역에 따라 심의가 중단됐다가 동복리마을회 요청과 사업자의 사업내용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서 도시계획위 심의를 무한정 연기만 할 수 없어 중간 절차를 거친 것이지 아직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다.
또 그는 “사업자에게 곶자왈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내용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등급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주민들간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용역에 대한 공론화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전문가와 행정당국, 환경단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도민 공론화 과정을 담아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