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 주장에 정면 반박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제주국제대 주장에 정면 반박
  • 김은애
  • 승인 2019.11.15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국제대학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적이사 4명 전원 임원 승인 취소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제주국제대학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국제대학교의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15일 제주국제대 총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대해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대 강철준 총장은 대학교 1층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국제대학교 이사회 선임 결의 무효화 △대학교비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동원교육학원(이하 ‘법인’) 측은 15일 오후 반론보도문을 발표했다.

반론보도문에 따르면, 법인은 “완전하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원이사 5명 중 3명을 선출했다. 학교 측이 언급한 ‘밀실에서 이사 선출이 이뤄졌다’라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인은 학교 측이 ‘재산의 사유화’를 우려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사실을 들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학교법인의재산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에서 법인재산에 대한 등기변경을 하려면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은 유치원 재산의 불법 용도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총장은 15일 회견을 통해 대학 재산 목록에서 유치원이 삭제되며, 예상되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동원유치원(전 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 공사대금 약 20억여원이 대학교비에서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환 없이 유치원 재산을 독립시켰다는 것이다.

강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유치원 재산권이 분리된 상태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대학의 재산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아닌, 유치원의 재산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법인은 “유치원은 최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정관에 의거, 97년 개교할 때부터 대학과는 별도의 설치 학교로 등재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교명의 변경만 국제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 동원유치원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미다.

또 법인 측은 제주국제대 재산목록에 유치원 토지, 건물이 제외된 점은 ‘2017 교육부의 상지대, 대구미래대학 감사지적 사례’를 인용한 내부감사 결과 시정조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공사비가 교비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유치원 건립이 23여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회계를 관리하는 대학과 총장이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법인은 현재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이사장이 선임되면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공개적으로 해소할 것”을 약속하며 “전임이사들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밝혔다.

또 법인과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순수성과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충분한 (불법)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신임 이사장이 선임되면 관련 일체를 보고하고, 사법기관을 통해 (사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법인 측의 반론은 학교 측이 주장한 ‘이사 선출 과정의 위법성’과 ‘유치원 재산 독립에 의한 대학교비 횡령 의혹’ 내용과 전면적으로 대치하는 내용이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제주국제대의 이사 선임과 유치원 재산권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 측과 법인 측은 ‘2명의 선임이사 취임 승인 건’에 대한 제주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도가 이를 승인할 경우 이사회가 승인한 2명은 공식 이사로 취임하게 된다. 단, 제주도가 이를 불승인하면 제주도 혹은 교육부를 통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제주도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대학교비 횡령’과 관련된 의혹은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선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철준 총장은 15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사 선임의 건을 우선 해결한 뒤, 순차적으로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