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이 교육의 기본 원리”
“공론을 통한 사회적 갈등 해결이 교육의 기본 원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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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 공론화 거부 교육의원들 겨냥 날선 비판
김경학 의원 발언 관련 “도의회를 막장으로 끌고가는 궤변이자 독설”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1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를 거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비상도민회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를 하루 앞두고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 공론화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교육의원들과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들은 교육·학예와 관계없는 첨예한 사회정치적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선 비상도민회의는 그동안 교육의원들이 전체 본회의 의결사안에 대해 스스로 교육의원 제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표결행위를 오욕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도, 각종 난개발 사업의 본회의 통과 때도 교육의원들의 정치적 편향과 무소신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공론화 특위 구성안 심사와 관련, 지난달 31일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질 때도 교육의원 2명과 교육의원 출신 지역구 의원이 심사보류에 찬성, 도민들의 열망을 져버린 사건이 있었다면서 “도민들의 교육의원 제도 폐지 요구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성토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 찬반 입장을 뛰어넘어 도민들의 공론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원리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 현안 갈등 문제를 공론으로 풀려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은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교육의원들의 사적인 정치적 일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학 의원에 대해서는 “수구 보수가 하는 행동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같은 당 소속의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의원 다수의 표결로 처리된 청원의 건을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안을 독재 정권 시절 날치기 통과된 의안처럼 폄훼하면서 특유의 궤변과 무리한 주장으로 웃음을 사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이 도의회 출범 후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사례로 2009년 12월 1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위한 강정지역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유일하며, 심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안건을 직권 상정한 사례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들고 있는 데 대해서는 “한 마디로 민의의 수렴기관인 도의회를 운영위원장인 본인이 막장으로 끌고 가 파탄내겠다는 궤변이자 독설”이라고 일갈했다.

공론화 특위 구성을 지연시키면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도민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자신의 행위는 망각한 채 의장을 포함한 동료 의원들 다수가 결정한 중대한 사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날치기’라는 용어 한 마디로 매도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민회의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통과된 의안 처리를 심사보류하면서 도민의 청원 건을 고의로 지연시켜 국토부의 원희룡 지사의 하수인을 자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정치적인 득실이나 사익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참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복무하고 도민 뜻을 대변한다는 본연의 의무와 책무만큼은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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