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도의회 내부갈등 ‘점입가경’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결의안 도의회 내부갈등 ‘점입가경’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1.13 1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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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 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 회의규칙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이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지난 11일 현행 도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임위 안건 직권상정 규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야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발의하면서 “의회 구성원간 소통과 타협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를 조성하고 의장의 상임위 권한 침해 및 무력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의회 안팎에서는 지난달말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안이 의회운영위에서 심사보류되고 이후 다시 김태석 의장이 심사기일을 오는 15일로 못박은 데 대해 김 위원장이 ‘뒤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장과 김 위원장 사이에 쌓인 앙금이 이번 규칙 개정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은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반면 지방자치법과 각 시도의회 회의규칙이 계수한 현행 국회법에는 2012년부터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쟁점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사와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됐고,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도 각각 2012년, 2016년에 국회법처럼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국회법과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마찬가지로 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때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도록 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은 법률상 부여된 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근 도의회는 심사기간 지정과 직권상정을 의장의 독점적, 절대적 권한으로 당연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고 의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정치의 공간인지, 절대 선과 절대 악만 존재하는 대결과 투쟁의 공간인지 의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결국 이번 회의규칙 개정 추진은 같은 당 소속인 김 의장과 김 위원장이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심사기일이 이미 지정돼 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회운영위 안건 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15일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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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 있네. 2019-11-13 22:10:52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