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도민 결정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해야”
“제주 제2공항 도민 결정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13 11: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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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 13일 성명 계획 수립 비민주성·사전타당성용역 의혹 등 주장
ADPi 보고서 은폐·공군기지 건설 의혹·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도 제기
“도의회 공론화 특위 구성안 통과 시키고 제주도정도 적극 지원해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해 제주도민이 자율적인 결정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교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제주 제2공항의 입지(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선정과 계획 수립과정의 비민주성,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 및 조작 의혹 등의 문제를 주장했다.

사전타당성용역진이 프랑스파리항공공단 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해 받은 '현 제주국제공항 확충으로 충분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은폐 의혹,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제2공항이 제주공항의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를 맡기로 했으나 기본계획용역에서는 국내선 50%만 운용하게다고 바뀐데 따른 공군기지 건설 의혹.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도 제기했다.

여기에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한지 여부와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안건이 오는 15일 제주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갈무리. ⓒ 미디어제주

민교협은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 자율적으로 제2공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며 "환경부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요청을 할 게 아니라 '부동의'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거론하며 "청와대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중단시키고 제주도민과 도의회가 추진하려는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노력'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전액 삭감하거나 최소한 도민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 중단 결정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제주도의회는 오는 15일 정례회에서 반드시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 건을 상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 시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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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하다 2019-11-14 17:32:13
영웅 놀이하고 싶어서 단식할 시간에 해변 쓰레기 줍기하로 가라... 자기가 영웅이라고 착각하는 백수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생각좀하고살자 2019-11-14 00:39:55
내 어릴적만해도 제주도 고등학생 평균 신장이 다른 지역보다 작았다. 대부분 제주도가 잘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서 학생들의 성장도 느리고,키도 작았던 것이다. 이게 오래 전 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어른들의 영웅 놀이 한다고 다음 세대의 먹을거리를 발로 차버리고 있다.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