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 감소,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는 늘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내년 제주도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가 6조원에 육박하는 5조8229억원으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17% 늘어난 5조8229억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11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817억원 늘어난 4조9753억원, 특별회계는 561억원 늘어난 8476억원이다.
최근 5년간 예산 증가율만 보면 지난 2018년 13.5%에 이어 2년만에 다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보다 5378억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 항목을 보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가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취득세는 올해보다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등록세와 레저세는 각 43억원과 38억원, 담배소비세는 29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재산세는 181억원, 자동차세 7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재정분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종전 15%에서 21%로 인상 이양하면서 전년대비 2336억원이 늘어난 3666억원이 편성돼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사용 목적이 지정된 균특 지방이양분 지방소비세 1461억원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2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외수입은 사용료가 임시적인 세외수입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243억원(18.36%) 증가한 1564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의존 재원은 올해보다 998억원(9.16%) 증가한 1조19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와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358억원(2.7%)이 줄어든 1조4647억원이 편성됐다.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 계획(2019~2023년)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을 14% 이하로 관리한다는 원칙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2440억원,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등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에 80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세출예산 부분의 주요 증감 예산을 보면 우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CCTV 추가·운영 및 가로등 증설 등에 268억원이 투자되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실내 영상스튜디오, 제주문학관 조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 사업 등에 151억원이 편성되는 등 올해보다 301억원(11.34%)이 증가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399억원 등 1322억원(11.7%)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이 편성됐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2204억원 등 전년 대비 1433억원(66.2%)이 늘어났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증가 등으로 올해보다 974억원(27.07%)이 증액 편성됐다.
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 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를 절감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가용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최우선 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예선 편성기조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