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간단체에 연간 130억 원대 보조는 어떤 목적일까?
한 민간단체에 연간 130억 원대 보조는 어떤 목적일까?
  • 양인택
  • 승인 2019.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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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관련 단체가 20여 개 운영.

도내 관광 관련 경제 단체는 약 20여 개소가 된다. 하지만 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아주 미미한 게 대부분이다.

道가 아예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민간단체도 여럿 있다. 보조금은 누구의 돈인가. 국민과 도민이 낸 혈세이다.

어느 단체든 그 분야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또 道는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道는 유독 제주도관광협회에만 연간 130억 원대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업무를 관광협회에 맡겨 관광사업자의 회원가입의 자율권을 침해당하게 만들고, 사업자 위의 군림하는 환경 조성에 道가 알면서도 묵인한다는 관련 업계 여론이다.

왜 그럴까? 도민사회에서는 정책적이 아니라 이면의 무언가 있는 게 아니냐며 공정성과 공평성이 상실되는 정치적인 행태라 비난하고 있다.

# 관광조직 기능 정립 용역은 왜 했을까?

공기관과 민간단체의 기능의 활성화와 업무 구분을 하기 위한 관광조직 기능 정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나고 있다.

그 용역 결과가 부실한 탓일까? 용역 전보다 오히려 유사사업 중복으로 보조금만 더 증가 투입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용역이라면 왜 발주했을까? 용역 결과에 이리할 것으로 됐을까, 도무지 이해가 어렵고 의혹만 증폭된다.

관광조직 기능 정립에 대한 용역 없이도 道가 관광통계, 관광호텔 등급 결정 심사업무, 관광안내소, 홍보사무소 운영 등 공공업무를 공기관에서 집행토록 하면 중복은 정리된다.

그렇다면 관광조직 기능 정립의 용역은 道의 입장과 민간사업자 단체의 보호를 위해 세비만 낭비한 용역이란 것을 道가 스스로 비난을 만든 결과가 된다.

# 도의회, 지적은 요란한데 결과는 흐지부지?

도민사회는 관광의 정책적 추진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보조금이 아니냐는 의혹만 점점 더 확산하는 실정이다.

어느 관광단체에서 공공업무의 공 기능 확립을 위해서 민간사업자단체가 아닌 공기관이 맡아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 개선 건의서를 올해 제주도의회에 접수한 상태이다.

제주도의회가 예산심의 때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맹비난하면서 언제까지 쏟아부어야 하느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개선에 뚜렷한 결과는 보도되지 않고 있다.

지적은 상당히 요란한데 공공업무의 올바른 개선을 미적거리는 걸까? 아니면 어려울까?

또 道는 지도 감독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道는 이런 목소리가 안 들릴까? 아니면 정치적 이용이 사실이라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일까?

개선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우선 헤아리는 게 도의회 책무가 아닌가. 예산과 인력의 낭비 방지를 위한 개선이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 민간사업자단체의 운영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쓰면 안 돼.

민간단체의 운영비, 인건비성이 포함된 보조금이 연간 130억 원대가 넘고 있다.

공기관인 제주관광공사는 150억 원대를 지원받고 있다. 이 두 관광조직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연간 300억 원대에 육박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결과는 심히 유감스럽다.

특히 공공업무를 관광협회가 맡도록 하여 객관성, 공정성, 공평성이 실추되고 있다. 동시에 공적자금이 사익 창출로 이어져 도민사회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하다.

이러한 문제의 정리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도민을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닐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道의 직무유기라 본다. 또 건의를 받은 도의회가 처리하지 않는다면 밀실야합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 어찌 해석해야 맞는 것인지를 물어본다.

 

<칼럼 내용은 미디어제주의 편집 방향 및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인택의 제주 돋보기

양인택 칼럼니스트

제주시 용담 출신
제주대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제주지회 사무국장
제주도관광협회 부산홍보관장
제주세관 관세행정 규제개혁 민간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관광진흥회 이사 겸 사무처장
논문 <호텔종사원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논문 <제주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특성에 따른 목표시장 확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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