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12월 중 판결 나와야”
“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12월 중 판결 나와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1.06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자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 입장 밝혀
기소 예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병합 반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변호사가 추가 기소 예정인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재판 병합을 반대했다.

고유정 사건의 유족 측 입장을 대신하고 있는 강문혁 변호사는 6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고유정 사건 6차 공판 비하인드 스토리'를 게시했다.

지난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지난 8월 12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 변호사는 이글에서 지난 4일 열린 6차 공판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사건 재판의 변수로 검찰이 기소를 예고한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들었다.

'청주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고유정의 현 남편(37)이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H(6)군이 지난 3월 2일 오전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H군의 사인은 '외부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청주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이 H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제주지검 측은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 시 현재 진행 중인 전 남편 살인 사건 재판과의 병합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판 병합 여부의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가 판단한다.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범행 추정시기 사흘 뒤인 지난 5월 28일 오후 제주시 모 마트에서 표백제와 세정제 등을 환불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1일 구속 기소된 점을 감안하면 진행 중인 1심 재판은 오는 12월 중으로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병합 시에는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추가로 거쳐야해 최대 6개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댜"고 밝혔다.

이미 증거조사까지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사건을 병합할 필요성도 없는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얼마든지 사건 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1심 판결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중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8일로 열리는 7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및 최후 진술과 변호인 최후 변론, 검찰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