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예산 전액 삭감, 도의회 공론화 특위 결의안 통과 등 촉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가 도민들의 목숨을 건 단식에도 답이 없는 정치권을 향해 울분을 토로하고 나섰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17일째 단식 농성중이던 제주 청년 노민규씨가 응급실로 이송된 것과 관련, 성명을 통해 “노민규씨의 목숨을 건 환경부 앞 단식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노민규씨가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만나주지 않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며 나름대로 진보개혁적인 학자로 대중적인 신뢰를 받던 조명래 장관에게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환경부가 KEI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의견서를 반영하지 않고 국토부에 형식적인 보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부실투성이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마땅히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할 부실·거짓 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에 그친 점은 국토의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 기관이 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국가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게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31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공강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이 심사보류된 데 대해서는 “도의회 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마저 막아버린 비열한 행태”라며 “어떻게든 도민공론화 특위 구성을 막거나 뒤로 늦춰 기본계획 고시 명분을 깔아주고 국회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부와 제주도정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 예결위에도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존립 근거가 사라진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제주도의회에도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