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긴급 기자회견 “도민 공론화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안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 검토의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로부터 검토 의뢰를 받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사실상 ‘반려’에 가까운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KEI 검토 의견을 공개했다.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은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KEI 검토 의견이다.
특히 KEI는 제2공항 사업이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하고 해소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KEI는 “평가서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연조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합동 현지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공항 관련 이해당사자 유형과 이해당사자간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주민, 협의기관, 승인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KEI는 “이해당사자 반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공론화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 입지 선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KEI는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과 관련한 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지구가 철새도래지와 인업해 있는 데다 과수원,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KEI는 “이번 사업계획은 공항 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 가치가 우수한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이 예정지로부터 3~5㎞ 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으로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의 전문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개진’하도록 한 데 대해 정작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신규 공항 입지시’가 아닌 ‘공항 운영시’ 적용되는 충돌 위험성 모델을 이용해 분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KEI 검토 의견을 공개한 뒤 “의견을 종합해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이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반려해야 마땅한 수준”이라면서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입지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우선 국토교통부에 현재 계획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KEI가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을 들어 도의회가 추진중인 도민 공론화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해 정책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상도민회의는 “지역 주민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이것만이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길이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에 대해서도 “국토의 환경 보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제2공항 문제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막는 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