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21일 국감에서 “주민투표로 결정” 제안
“전문가 용역·토론회 거쳤다고 해서 정당성 확보되는 것 아니다”
“전문가 용역·토론회 거쳤다고 해서 정당성 확보되는 것 아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달라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에게 “과거 정부의 갈등 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추진데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인용,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대화를 충분히 했으니까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정 대표로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정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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