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등 핵심 정책 ‘가물가물’
세계환경수도·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등 핵심 정책 ‘가물가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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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의원 “4대 환경정책 표류” … 道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주문
전성태 부지사 “환경보전기여금, 중앙부처 협의 쉽지 않을 것” 난색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 사실상 잠정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강성민 의원, 오른쪽은 김용범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제주도정의 주요 환경정책이 사실상 잠정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강성민 의원, 오른쪽은 김용범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정의 환경 부문 주요 정책이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사실상 잠정 중단 상태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21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세계 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 제주 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모두 표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환경보전 기여금이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법령 개정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지만 강 의원은 “지금 특별법 개정부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가장 중요한 정책임에도 오늘 부지사의 인사말에서도 언급이 없었고 부서별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곶자왈을 제외하면 과별 주요 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수도 조성의 경우 기재부가 행·재정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의원입법을 해도 반응이 없어 물건너간 상황으로 보고 있고, 전임 국장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역시 지난해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11월에 설명회를 한 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곶자왈보호구역 지정도 법적 근거가 없어 표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환경보전 기여금의 경우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기재부 등 반대 때문에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국립공원 확대 문제도 산림청이 반대하면서 환경부와 부처간 의견 조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주요 정책이라는 게 도나 도지사의 권한으로만 될 수 있다면 주요 정책이 될 수 없다며 “당연히 중앙 부처의 협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해서 도 차원에서 중앙 절충을 하고 투쟁을 하든지 해서라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도정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지난 2013년부터 준비해왔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돼 상당부분 접근이 이뤄질 정도로 노력했는데 지난해 9월 TF를 구성하고 11월 토론회가 열린 이후 진행되는 게 없다”면서 “전임 국장이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인사 발령된 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조차 없는 거 같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전 부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이 찬성하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부담금 제도를 만들려면 기재부와도 협의해야 하고 최근 관광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관광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고 이걸 부담하는 국민들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요금 부과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도정 의지의 문제”라며 “외국 사례를 보면 환경 보전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부담금 때문에 안가는 것도 아니다. 도민 다수가 찬성하는데 업계가 반발한다는 건 잘못된 거다”라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중앙부처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많고 타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이 다시 80% 이상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이라며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지만, 전 부지사는 “중앙부처가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도민들이 100% 찬성한다고 올려도 중앙부처와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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