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설 디자인, 민선 6기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유니버설 디자인, 민선 6기의 실패 반복하지 않으려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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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행정부지사 직속 총괄추진단으로 둬야”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8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관련, 민선 6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이 18일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겠다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 관련, 민선 6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7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관련, 건축·디자인 총괄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속개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질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도정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제를 신설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유감스럽게도 이번 행감 기간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사의를 표명했는데 직속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떤 의지와 방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민선 7기 도정의 공약이기도 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공건축 전반에 대해 총괄건축가를 두도록 한 부분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총괄건축가를 둔다고 해도 비상근이기 때문에 행정이 적극 서포트해야 공공건축 디자인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국토부의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개정안을 보면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바탕으로 해야 디자인 건축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디자인담당관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한 바 있다”면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어 “민선 6기의 실패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있다면 건축디자인 총괄추진단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부지사가 “조직 구성을 어떻게할 것인지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부서로 배치되면 민선 6기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거다. 총괄추진단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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