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중앙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거론됐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2019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행정사무감사가 18일 속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시의 에산 집행률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동의안이 채택됐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불수용된 행정시장 직선제가 거론됐다.

이날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한경)는 제주시의 예산 집행률 저조를 문제 삼으며 "(인구 50만의) 제주시를 행정시장이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1개도, 2개 시, 2개 군으로 운영됐던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2개 군을 없애고 2개 시의 기초의회를 없애며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좌 의원은 고희범 제주시장이 "행정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하자 "직선제를 해야겠죠"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고 시장이 "(시장) 직선제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는 것이냐.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목소리를 내봤느냐"고 따졌다.

좌 의원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고 시장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지금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느냐. 예전엔 총칼로 정권을 바꿨지만, 지금은 힘없는 촛불로 정권을 바꿨다"며 "설득 논리가 없다면 시장이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고 시장의 입장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홍 의원은 "(시장이) 행정시 문제에 대해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이냐"며 "직선제 동의안을 도의회가 (정부에) 올렸는데 반대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의회에서 3분의 2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며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 다르지만, 읍면동 자치나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으로 도민의견이 갈려서 되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와 함께 "공론화가 된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딴지를 걸지 말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 시장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행정시 한계 극복이 안 된다"며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놓치면 안 될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27일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에 대해 본의회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31명이 동의했고 제주도가 이를 바탕으로 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출했지만 지난 9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가 불수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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