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이장 해임 요구 불수용, 관치시대의 잔재”
“선흘2리 이장 해임 요구 불수용, 관치시대의 잔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10.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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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 ‘리·통·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요구
지역구 현길호 의원 “갈등 원인은 행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 지적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이장 해임 요구와 관련 조문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사진 왼쪽은 강철남 의원, 오른쪽은 현길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주민들의 이장 해임 요구와 관련 조문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사진 왼쪽은 강철남 의원, 오른쪽은 현길호 의원.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간 법적 분쟁과 이장 해임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선흘2리 사례를 들어 “제주에서 여전히 리·통은 시의 보조기관인 양 감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오는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인데도 중앙정부 또는 상위 기관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관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해임한 데 대해 임명권자인 조천읍장이 이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현행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규칙에 마을 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임의 경우에는 마을 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해임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마을 이장이 공무원이냐. 임명할 때는 마을 운영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해임에 대해서는 자문 변호단의 법률자문까지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이장을 해임한 데 대해 읍면동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전히 리·통 위에 행정이 군림하려고 하는 관치시대의 잔재”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성태 부지사는 강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현 시점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들여다보겠다”면서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역구 의원인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도 이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선흘2리 이장선거로 인한 갈등의 원인은 행정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민들간 갈등이 사법적 판단에 맡겨지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고 행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민간 갈등에 사업자까지 끼어들어 상황이 복잡하게 됐다면서 “제주도가 정확하게 행정 처리를 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동물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선흘2리 마을 공동체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라면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과 정치적 역량을 동원해 봉합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전 부지사가 이에 대해 “주민들간 찬·반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편을 들기는 어렵다”고 답하자 현 의원은 “한 쪽 편을 들라는 말이 아니라 행정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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