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요구로 시작된 것이면 결정권도 도민에게 있어”
원희룡 지사 “이제와 새로운 의사결정은 또 다른 갈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한 소통과 함께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는 8일 제주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역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사업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고 의원들은 해당 사업에 관한 도민의 뜻을 묻는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문재인 정부가 중단없는 추진을 약속했다"면서도 "찬성과 반대 주민 갈등이 절정인데 제주도의회가 의결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청원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제주 제2공항 대립이 강해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원칙은 도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도민공론화 요구가 있는데 이는 숙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제주도의회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결의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병)과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 의원은 원 지사가 제주 제2공항 사업이 30년 동안 지방에서 요구해 건의로 시작된 것이라고 하자 "30년 숙원이 누구의 숙원이냐"며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찬성이 처음에는 많았다가 최근 뒤집혔다는데 진성성을 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또 "원 지사가 취임 후 제주미래비전보고서를 냈는데 '제주도민 1만명 이상이 요구하면 사회적 공론화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고 최근 1만2000명이 공론화를 요구했다. 받아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제2공항 사업이) 도민 요구로 시작된 것이라면 결정권도 도민에게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관한 주민투표 의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임 의원은 "도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도정은 독단이고 갈등을 키운다"며 "제2공항 문제도 필요성보다 도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살펴야 할 사람이 도지사"라고 도민공론화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더불어 원 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거론하며 "개설 목적이 도민 소통 및 화합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부 영상을 보니 도정과 관련없는, 정치활동을 기웃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원 지사가 도민들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박순자 위원장 역시 "제주 제2공항 등 지역 현안이 도민 상생발전의 전제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도민 공론화와 관련한 대립과 갈등이 심화돼 위원장으로서 우려스럽다"며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상생발전 모색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제주도 차원의 공론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원 지사는 "이미 네 차례의 국가차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했고 반대 측 요구에 의한 재검토 용역까지 했다"며 "지금에 와서 새롭게 의사결정을 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제2공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론이 뒤집힌게 아니다.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수로, 현 제주공항 확장이 가능한가 등에 대한 미련이 많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주민투표 시행 여부는 "제2공항에 대해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국감장에서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요구가 이어지자 "도민들에게 수십차례 이유를 설명했고 지금 시점에서 제주도의 책임 하에서 공론조사를 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질 권한이 없다.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제주도의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