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국토교통부 최종안 다름없는 본안 봤다”
“자문위원 8명이 추가 검토 주문 불구 ‘적절하다’ 결론”
국토부 “항공안전과 관련한 동굴 연계 숨골은 8개 뿐”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동굴 조사에 대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해당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을)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도내 가장 큰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주로 다뤄졌다.
이 중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시 임실·순창군)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자신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봤다며 "국토부 최종안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안 결론은 제주도가 기대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자문위원 9명의 검토 의견서 중 8명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국토부가 만든 최종 본안에는 '제주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 동굴조사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자문위원 9명 중 8명이 '더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본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자문위원 의견은 '연약지반이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예정부지 내 지반 불안전 요인의 보완이 필요하다' 등이 많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재협의 평가서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좀 더 여러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동굴조사는 부가적이라고 일축했다.
권 실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동·식물류로 동굴조사는 하지 않는데 지역 주민 요구로 추가했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여러 의견과 다른 것이 숨골의 갯수"라며 "숨골이 많다, 적다하는데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항공안전과 관련해 동굴 연계 숨골이 8개다.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자세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측은 지난 8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도내 환경단체와 주민, 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이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 조사를 벌여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이 숨골 외에 추가로 61곳을 더 찾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